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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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정책과 배치되는 노후 화력발전 수명연장 반대당진시는 24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당진화력 1-4호기의 수명연장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공식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당진화력1~4호기의 성능 개선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진화력 1~4호기의 성능개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면서 해당 화력발전의 수명을 40년으로 가정했다. 문제는 화력발전의 설계수명을 통상 30년으로 본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을 40년으로 가정한 것 자체가 화력발전의 운행 연장을 전제로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1999년 6월부터 2001년 3월 사이에 준공된 당진화력 1~4호기는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2029년부터 2031년 사이에 수명이 끝나지만 KDI의 예타조사에서는 당진화력이 1조5068억 원을 들여 1~4호기 성능개선에 나설 경우 수명은 10년 늘어나게 되며, 비용편익분석(B/C)도 1.13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성능개선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 중 8104억 원을 보일러와 발전기 등의 성능개선에 사용하고 탈황시설 같은 환경설비 개선비용은 절반수준인 4268억 원만 책정한 부분도 수명연장이 목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진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후 화력발전소의 환경설비 강화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발전기와 보일러 등 주설비를 개조해 설계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이유로 당진화력 1~4호기의 수명연장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인 탈석탄, 탈원전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 △충남도의 석탄화력 수명 단축(30년?25년)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점 △당진시가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전환 특별시 당진’이라는 비전 선포 당시 강조한 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과도 상반된다는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시는 당진화력 1~4호기의 수명연장 저지를 위해 △한국동서 수명연장 반대 운동 전개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와의 연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당진화력 1~4호기의 조기폐쇄 반영 또는 LNG로 연료전환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2016년 7월 발표한 석탄화력발전 미세먼지대책 중 2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의 대대적인 성능개선과 환경설비 교체는 수명연장이 목적은 아니다”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추가적 피해를 막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화력발전의 수명연장이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을 당초 2025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겨 조기 폐쇄키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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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먹는물 공급시설 확충 및 수질개선 사업추진예천군은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급수구역 확장을 통한 먹는물 공급과 하천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상ㆍ하수도시설 확충 등에 640여억 원을 투자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은 예천상수도의 여유량을 미급수 지역인 보문면 일원에 공급하기 위한 보문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158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 3월에 착공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지역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노후정수장중 정수처리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예천, 용문, 감천정수장을 217억 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예천정수장으로 통합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6개소에 9억 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3억 원, 식수난지구 및 시설개량사업 7개소에 10억 원, 노후관 갱생사업 2개소에 2억6천여만 원 등을 투입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으로 주민숙원 해소 및 건강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부분에는 지보면 신풍리 일원 1일 70㎥의 생활 하수처리를 위한 신풍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51억 원과 호명면 오천리와 풍양면 우망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오천·우망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79억 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취수원인 낙동강 수질보전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예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농어촌마을하수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양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자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2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슬러지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1개소에 대한 적정 유지관리로 방류수역 수질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37억8천여만 원의 사업비로 수질관리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함으로써 수질환경보전은 물론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생활용수 미 급수지역에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상수도 보급률 향상은 물론 지역주민 보건위생 향상에도 기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노후 불량 하수관거 교체로 신도청 중심도시로써의 물관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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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2019년도 기업지원사업 설명회 개최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관장 강희규, 이하 체험관)은 오는 25일 체험관 1층 대강당에서 ‘2019년 기업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고령친화기업의 혁신성장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19년 체험관 운영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특히 체험관을 비롯한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와 성남산업진흥원(원장 장병화) 등 여럿 고령친화 기업지원기관의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체험관은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기술인허가 컨설팅 지원, 애로기술 지원, 마케팅 지원, 사용성평가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여 482건의 실적을 냈다. 올 해는 성남시 웰에이징 산업밸트의 중심기관으로써 고령자 헬스케어 빅데이터 구축 및 4차산업혁명 핵심 기반기술 융·복합 지원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작년에 이어 동반협력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참가대상은 동반협력기업, 고령친화산업 관련 유관기관, 대학 관계자로 이메일 및 전화로 신청가능하다. (문의 ☏ 기업지원팀 031-784-7962) 강희규 관장(을지대학교 교수)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과 기업 간 정보교류의 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이번 기업지원사업 설명회가 동반협력기업의 성공적인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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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장 공개 모집성남시(시장 은수미)는 7명으로 구성한 성남시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를 발족해 1월 23일 시 홈페이지에 성남시의료원장 모집 공고를 냈다. 의료원장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다. 지원 자격은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병원,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 경력이 있는 사람 ▲병원 경영행정 또는 종합병원 경영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등이다. 이와 함께 성남시의료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자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채용·시험)에 있는 응모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성남시청 4층 공공의료정책과(☎031-729-3111~2)에 직접 내야 한다. 성남시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심의와 의결 절차 뒤 신임 원장 후보자 2명을 성남시장에게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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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없는 천사의 아름다운 손길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신흥1동의 소외된 주변 이웃들을 위해 모금한 성금을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탁하여 지역 사회에 커다란 감동을 주고 있다. 1월 22일 오전 11시경, 이름을 밝히지 않은 2명이 신흥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민원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훈훈한 메시지와 함께 선물 상자를 전달하였다. 선물상자 안에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보탬이 되면 행복입니다”라는 편지 한 장과 총 3,857,780원의 지폐와 동전들이 가득 담아져 있었으며, 감사한 마음을 간직코자 신분 등을 물어보았으나 마음만 받아달라면서 본인들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극구 사양하였다. 이번 기탁 성금은 신흥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후원 계좌로 전달되어 신흥1동 관내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 및 긴급구호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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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19 리뷰 컨퍼런스 in 성남’ 개최성남산업진흥원(원장 장병화)은 'CES 2019 리뷰 컨퍼런스 in 성남'을 지난 1월 21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정자동 킨스타워 7층)에서 개최했다. 2017년부터 3회째 진행한 이 행사는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와 공동 주최하였으며, 성남시 기업 및 산업 전문가를 비롯하여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김기대 AVING NEWS 발행인의 CES 2019 키노트 강연, 은수미 성남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CES 2019에서 주목받은 자율주행, 로봇 등 다양한 기술에 대해 소개하였다. 전문가 발표 세션은 △의료/헬스케어 분야 최신기술 동향(유승협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자율주행분야 최신기술 동향(정구민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 △AI분야 최신기술 동향(조성환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주제로 전문화된 기술별 기술 트랜드 분석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성남산업진흥원 지원을 통해 CES 2019에 참가한 성남시 기업(플랫포스 신영준, 올프스 김연태) 대표가 직접 경험한 CES 2019에 이야기를 펼쳐나가 참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컨퍼런스에서 다룬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테크놀로지 업계의 모든 사람이 모이는 글로벌 전시회임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산업을 아우르는 수준 높은 비즈니스 행사이며, 전 세계 유망 업체들이 브랜드를 홍보하는 비즈니스 장으로 4차 산업 중심에 있다. 지난 1월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진행된 CES 2019에서는 인공지능(AI),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케어, e스포츠, 복원력을 갖춘 스마트시티 등 5가지 이슈를 주제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및 트랜드를 선보여 큰 주목을 받았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앞으로도 매 년 1월에 CES 리뷰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기술 트랜드를 분석하여 기업이 활용 가능한 기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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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수소차 보급 확대경기도는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초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친환경차 타기 좋은 경기도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6,6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약 3만대 ▲전기버스 569대 ▲전기충전소 1만5천기 ▲수소차 3,000대 ▲수소충전기 27대 등 친환경차를 확대․보급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건 환경국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교통분야 미세먼지 개선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와 정책 방향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송분야 대책으로 친환경차 확대 보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라며“전기 및 수소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노후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해 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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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 투기의혹 부동산 29채로 늘어, 박지원 의원 '나도 속았고, 국민들도 속았다' 주장부동산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적을 내려놓겠다"며 "온 국민을 의미없는 소모전으로 몰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어 분신같은 민주당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예는 민주당 홍영대 대표가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듯 동석했다. 이날 손의원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향애 ‘배신의 아이콘’이라 하자, 박지원 의원은 오늘 아침 한 매체에 출연하여 “제가 손혜원 의원을 배신한 게 아니라 손혜원 의원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손혜원 의원이야말로 부동산 투기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하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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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설 명절 고성사랑상품권 5%특별할인 판매고성군(군수 이경일)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성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판매 행사는 설과 연휴을 맞아 지역 소비를 촉진 시키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고성사랑상품권은 지난 2007년부터 발행·판매되고 있으며 고성군에서만 유통할 수 있는 지역 화폐다. 기간은 21일부터 2월 1일까지며 개인, 단체, 공공기관 등에 한해 1명당 월 30만원 한도로 관내 소재 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등 17개소에서 5%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다. 고성사랑상품권은 현재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모든 사업자 등록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공공기관에 한해 30만원 할인한도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다. 고성사랑상품권은 지난해 10억원이 판매돼 관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군 관계자는 “고성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군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을 출시할 계획이다며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경제진흥과 지역경제팀 윤승희 ☎680-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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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수립.시행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체당금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9%), 건설업(18%), 도소매·음식숙박업(13%) 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대부분(68%)을 차지하는 등 취약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번 방안은 ‘15년 7월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개편한 것으로 노동자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과 아울러 체불노동자, 노사단체 등과 간담회를 11차례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였다.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주요 내용 【체불노동자 생계보장 강화】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하되,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19년 7월부터 최대 1,000만 원으로 크게 올리고,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 수령 소요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앞당겼다.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올린다(’20년 중).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 방지】 체당금제도 개편과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처음부터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지급능력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하여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불 사전 예방 및 재발방지】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 을 만든다.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임금체불 상습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을 활성화한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대상도 재직자까지 넓히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부당한 이익 취득도 막는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사업장 부도처리,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강화한다.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내용 중 체당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 행정조치로 실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행하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하여 ‘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노동자 한 사람, 한사람의 소득 기반이자 부양가족과 가족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계의 원천인 만큼,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라고 하면서, “빠른 시일 내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 때에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김용주 (044-202-7563), 근로기준정책과 박원아 (044-202-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