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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3년 동절기 대비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경북 의성군이 겨울 여행철이 본격화됨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관내 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시설 14개를 대상으로 2023년 동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6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요시설물 및 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게시,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상태, 건축물 전기, 가스 시설물 안전관리상태 등 살핀다. 군은 안전점검 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 조치 및 시정명령하고,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군내 농촌관광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관광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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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324억원 지급경북 의성군이 1만 4610 농가에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324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8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시행 4년째인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과 부정수급 사전방지을 위해 신청·접수 단계부터 최종 대상자 확정까지 철저한 검증단계 거쳐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5169농가에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직불금 각 120만 원씩 총 62억 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 지급농가를 제외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나머지 9441농가에 경작 면적에 비례해 역진적인 기준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 총 262억 원을 지급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어려운 농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농사에 최선을 다해온 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 소득보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농가에서도 앞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생산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가에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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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관내 우체국 등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손경북 안동시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안동우체국, 대성청정에너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 북부지부 등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손을 잡았다. 12일 안동시에 따르면 각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복지 위기가구 지원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지역 내 위기가구를 예방 및 선제적으로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상호협력 한다.특히 안동우체국은 '복지등기우편서비스' 제도를 활용한다. 해당 제도는 안동시가 안동시가 단전·단수·공과금 체납 등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가구를 선정해 복지등기 우편을 발송하면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배달하면서 해당가구의 주거환경과 실태를 파악한 뒤 시에 회신하도록 한다.복지등기우편서비스는 안동시가 단전·단수·공과금 체납 등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가구를 선정해 복지등기 우편을 발송하면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배달하면서 해당가구의 주거환경과 실태를 파악해 안동시에 회신하는 사업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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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3년도 '경북 농어민수당' 39억원 지급경북 의성군이 오는 5월 31일까지 2023년도 '경북 농어민수당' 39억 원(1만 3196명)을 지급한다. 12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 상반기분 30만 원을 1만 3196명에게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한다.올해엔 신청 방법을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모이소' 앱으로도 가능하게 해 주민들의 신청 편의를 증진시켰다.한편 '경북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지급해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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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전교육경북 청송군이 지난 12일 청송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고용주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선 근로자의 입국 일정과 다문화 이해, 근로자 인권 보호,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 준수 등을 설명한 뒤 산재보험 가입과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절차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올해 상반기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군과 필리핀 말바르시 및 카빈티시 MOU방식으로 21농가에 76명을 배정했으며,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친척 초청으로 54농가 298명을 도입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확대해 사과 등 농산물 수확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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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브로커 부탁받고 수사상황 누설한 경찰 2명 기소검찰이 알고 지내는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수사기밀을 누출한 경찰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조용우)는 알고 지내는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수사기밀을 누출한 혐의로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과장 A(47)씨와 대장 B(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브로커인 C씨에게 '구속영장 신청을 1주일 연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사 기록을 1주일간 보관해 영장 신청을 지연시킨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B씨는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신청을 준비하던 중 C씨로부터 '강제수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영장신청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했고, 경찰 수사를 받던 한 피의자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을 C씨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경찰 공무원의 통상 월급으로는 구입하기 힘든 명품이 많이 발견됐다"며 "추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가상화폐 등으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69명으로부터 16억원을 가로챈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한 피의자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사건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 지난 1월 18일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관 D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명품가방과 고급시계 등 30여점을 증거물로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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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댐 수상태양광 재신청…군위군-수자원공사 입장 팽팽14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달 12일 수자원공사의 인각사지 앞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공사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불허가했다.당시 문화재청의 결정은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인각사지 훼손 우려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군위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수자원공사 측이 지난해 11월 인각사 인근에 무단으로 전봇대 12개 등을 세운 무허가 공사에 따른 원상복구에 이어 허가 절차 마저 불허 판정을 받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하지만 공사는 원상복구를 마친 뒤 다시 문화재청에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재신청을 했다.공사는 문화재청에 인각사지 인근 구간을 지중화할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상당한 공사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중화 결정을 한 데에는 문화재 경관성 저해 영향이 낮아 인용 결정을 받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군위군은 온적한 인각사의 사역(절이 차지하고 있는 구역) 복원을 위해 선로지중화도 불허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군위군에 따르면 현재 인각사는 전체 사역의 1/3정도만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통일신라시대 전성기 인각사지의 사역은 학소대쪽 구릉평지 전역으로, 인각사지 앞 지방도 마저도 선로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 2002년 인각사의 사역 조사를 위해 실시된 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 시대 인각사의 사역은 인각사의 전체 사역은 위천 학소대쪽으로 돌출된 구릉평지 전역이며, 위천의 범람 한계선과 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마무리된 제9차 발굴조사에서도 전성기 인각사지 복원을 위해선 지방도를 우회시켜 발굴조사를 추진해야한다는 문화재 전문가의 의견이 일관성 있게 기술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삼국유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며 보각국사 일연선사가 삼국유사를 집필한 삼국유사의 산실로서 인각사의 역사적 가치 더 높아진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은 전성기 인각사의 원형복원과 사적지 확장을 위해 인각사지 인접지역에 대해 10차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군위군에 이어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각사 인근 일부 지역 주민들은 현재 사업에 대한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수자원공사의 사업 진행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이에 대해 군위군민 A씨는 '머니S'에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1월 무단으로 불법을 저질러가며 군위댐 수상태양광 사업을 강행했다"며 "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군위댐 건립은 백해무익(百害無益)으로서, 군위군이 꼭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군위군민 B씨는 "현재 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군위댐 수상태양광 건립 사업에 대해 군위군에서도 마냥 지켜보면 안된다"면서 "실제 사업 과정에서 일부 불법 행위가 이뤄졌던 만큼,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군위댐 수상태양광 송전선로 공사는 지난해 11월 인각사지 인근에 현상변경 허가와 매장문화재 조사 없이 불법으로 전봇대를 세워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전주 17본을 제거하고 굴착구간 50m를 복구하며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당시 군위 댐 수상 태양광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 훼손 논란이 불거지며 불교계와 군민들의 공분을 샀으며, 군위댐 수상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주민에 대한 충분한 사업 설명없이 추진해 수상태양광사업에 대한 군민의 대대적인 반대가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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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설연휴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대책 추진대구시가 설 연휴 기간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설 연휴 기간 단체급식 제공기관의 휴무로 결식아동의 급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급식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 연휴 기간 전 부식 사전 제공, 급식 제공이 가능한 주민 또는 민간 단체와 결식 우려 아동 간 사전연계 조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안내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한다.이어 급식가맹점 휴무 여부, 이용 가능일 등 현황을 조사해 아동에게 사전 안내하고, 120 달구벌 콜센터 및 시·구·군 당직실에도 현황을 비치해 이용 아동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올해 급식단가를 1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1일 사용한도액도 2만 4000원으로 올려 성장기의 아동들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설 명절 기간 아동들의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라면서 "새해에도 대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2020년 1월 전국 최초로 이마트 푸드코트를 아동 급식카드 사용처로 지정한 데 이어 신한카드사·롯데마트 측과 협의를 통해 롯데마트 푸드코트를 급식카드 사용처로 확대한 가운데 결식아동의 급식 선택권 확대와 영양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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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3 정기분 등록면허세 12억여원 부과경북 봉화군이 2023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5513건에 대해 1억 2600만 원을 부과했다.17일 봉화군에 따르면 군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 면허 종별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부과한다.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CD/ATM 기기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도 간편하게 낼 수 있다.권민기 봉화군 재정과장은 "차세대 세입 정보시스템 개통 준비에 따른 지방세 납부 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인한 봉화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전국적인 차세대지방세 시스템 전환으로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모든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며, 전환이 끝나면 정상적인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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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202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공모경북도교육청이 18일부터 2023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공모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등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중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신청을 받는다.공모 결과는 내달 17일쯤에 발표될 예정이며, 기타 관련 세부 사항은 도 교육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공현주 경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을 운영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은 학교에서 학생을 위탁받아 다양한 체험 및 인성 위주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