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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당신의 실패를 공감하고 도전을 응원합니다개인·사업·삶의 좌절과 실패경험을 사회적 자산화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2018 실패박람회」가 오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된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2018실패박람회 제작발표회 및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박람회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이 자리에서 배우 박호산 씨, 산악인 홍성택 대장, 공연기획자 서승만 씨, 나노독성학 연구자 박은정 교수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라는 부제(슬로건)를 달고 개최되는 이번 2018 실패박람회는 다양한 실패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격려하며 도전을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시작되었다. ‘2018 실패박람회’는 정책홍보와 전시성 행사보다는, 감동과 따뜻한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캠페인과 함께 구성될 예정이다. 박람회는 9월 14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실패문화 컨퍼런스, 국민숙의토론(백명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 재창업 지원 대면평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기지촌 할머니가 직접 출연하는 연극(‘문밖에서-그대 있는 곳까지’),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유명인의 이야기(서울회생법원 주관), 노숙인의 자활을 지원하는 스타사진작가 조세현의 희망의 작은 콘서트, 작품성은 있으나 흥행에 실패한 국내영화를 재조명하는 ‘Re-birth 영화상’, 성신제·홍석천 등 성공의 이면에 있는 실패스토리와 음악무대가 이어지는 ‘실패 뮤직렉처’ 등 다양한 문화공연도 열린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보고 즐기고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전시·참여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실패를 통해 과학의 발전 과정을 인식하고 과학에 대한 무조건적 믿음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시도를 유도할 ‘과학의 실패 특별전’(국립과천과학관 주관), 내셔널지오그래픽과 함께 만든 ‘환경의 실패 특별전’, 1인자에 가려진 영웅들을 재조명하는 ‘1등에 가려진 주역전*’ 등의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 1969년 인류최초 달착륙한 닐 암스트롱의 사진을 찍은 ‘버즈 올드린’ 등 또한 진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듣고 상담하는 ‘실패처방전’, 발달장애예술가의 작품을 활용한 제품판매의 ‘도전 마켓’, 위로와 따뜻한 글귀가 나오는 ‘공감자판기’ 등 15종의 이벤트, 지인과 우리 사회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시민게시판’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요즘 세상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실패 또한 많아지고 있다.”라며, “그 책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좌절을 딛고 일어설 때, 실패는 값진 경험이 되고 성공을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성공만이 전부가 아닌 좌절을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박람회를 통해 취업경쟁에 힘들어 하는 청년들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들의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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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풍 피해 수습을 위한 응급복구 체계로 전환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태풍 ‘솔릭(SOULIK)’이 동해 먼 바다로 빠져나감에 따라, 24일 17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수습을 위하여 응급복구 체계로 전환한다. 이는, 이번 태풍으로 제주?전남지역 등에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파악해 복구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로 격상해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18시부로 해제하고, 시·도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도 복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 행정안전부 비상단계(8.20일), 중앙대책본부 1단계(8.21일), 중앙대책본부 2단계(8.23일) 특히, 행정안전부 재난복구국을 중심으로 이재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구호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확한 피해 집계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피해상황 파악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공공시설은 신속히 복구를 실시하고 가옥·농경지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한다. 김부겸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과 국민 여러분 모두가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라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히 복구 작업을 추진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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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행정정보 공개 소극적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1998.1.1.시행된 지 20년째를 맞지만 지자체의 행정정보 원문 공개율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나아가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본지가 취재한 2018.1.1.부터 2018.7.31.기준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2018년 원문공개율은 제주특별자치도가 76.0%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북도가 37.9%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56.3%였으며, 서울특별시는 65.3%로 평균을 상회하였으며,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대부분 광역시의 원문공개율은 전국평균을 웃돌았다. 꼴찌를 한 경상북도를 자세히 보면 도내 23개 시·군의 원문공개율은 평균 37.9%였으며, 시지역으로는 상주시가 63.5%, 군지역으로는 청송군이 59.1%로 가장 높았다. 대부분의 시군지역의 원문공개율은 50%도 미치지 못했다. 이중 의성군은 24.3%, 군위군은 23.8%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원문공개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지역의 정치적 지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지적이다. 주민 A씨는 ‘특정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고, 당선되면 인사권을 비롯한 절대권력을 휘두르면서 재선·삼선에만 힘을 쏟는 선거위주행정편의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정보공개율이 낮은 이유는 해당 지자체들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원문공개율이 낮은 것은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과의 소통을 꾀하려는 현 정부의 방침과도 어긋나는 것으로 해당 지자체들의 의식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팩트18에서는 원문정보공개율이 낮은 지자체들에 대하여 업무추진비사용내역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획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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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가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실시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업인들이 가을철 영농기에 농업기계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영농철 이전에 「2018년 가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8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4주간) 진행되며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SS기 등 가을철에 많이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점검?수리한다. ? 순회수리봉사는 농업기계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며, 119개 시·군, 읍·면별로 순회한다. - 순회수리봉사반은 7개 농기계 제조업체(대동공업, 국제종합, 동양물산, LS엠트론, 아세아텍, 신흥기업, 한성T&I)에서 수리기사 87명, 차량 54대를 동원하여 56개반으로 편성?실시된다. ? 농업기계 점검 및 정비는 무상으로 실시하고, 수리봉사 소요비용 중 부품값 및 운반비에 한하여 농업인에게 실비로 받으며, 현장수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지역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또는 제조업체에 인계하여 수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현장 수리, 응급처치 방법,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8일부터 시?군 및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에 순회수리봉사 일정을 안내하여 수리봉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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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에 따른 예방관리 강화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18년 8월 3일 첫 발생이후 8월 16일과 8월 19일 추가 발생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국내 양돈농가의 차단방역과 예찰 등 ASF 예방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8.8.3일 중국 요녕성 심양시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자 즉시 여행객 및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경검역을 강화하였다. ? 외교부의 협조를 통하여 중국, 동유럽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 자제와 축산물 국내 반입금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개요 > ? (특징)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임 *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 시행 ? (증상) 고열, 식욕결핍, 충혈·청색증, 유산 등(돼지열병과 유사) * 치사율 100%(급성형) ? (전파) 감염 돼지·돼지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음식물의 돼지 급여 등을 통해 발생 ? 전국 공·항만에서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휴대품에 대하여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X-ray 일제검사(1∼2편/일)를 실시하는 등 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며, * 중국 투입편수 검역탐지견 투입 확대 : 162편/주 → 191(8.3일부터)→ 201(8.16일부터, 24% 증) * 평택 등 항만은 평시에도 여행객(보따리상 포함) 위탁수하물과 휴대가방 전수 X-ray검사) ? 중국 등 ASF 발생국을 포함한 항공기내 남은음식물 처리실태와 전국 공·항만 남은음식물처리업체 전체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중국 ASF 발생이후 남은음식물 처리업체 점검(8.17일 현재) : 27개소 대상(79회) ? 또한, 전국 공·항만 내에 홍보모니터, 전광판을 활용하여 축산관계자와 일반여행객에게는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 금지 및 축산물 반입금지 등의 여행객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국내 양돈농가에 ASF 유입예방을 위하여 소독 등 차단방역과 농가에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국내방역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문가 회의(8.9)*를 개최하여 중국 ASF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을 논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였고, 지자체와 영상회의(8.10)를 개최하여 농가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차단방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을 당부하였으며, * 전문가 회의 :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교수, 양돈수의사회 등 참석(20명) ? 전국 양돈농가에 중국의 ASF 발생정보를 전달하면서 중국 등 발생국에 대한 여행자제와 농가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는 문자발송 등 홍보를 실시하였다. ? 한돈협회 주관으로 농장 대청소와 소독 캠페인 및 농협의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취약지역 양돈농가의 축사내외와 출입차량에 대하여도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에 대한 열처리 등 적정처리 후 급여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전체 384농가중 68농가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8.17 현재), 9월말까지 전체 농가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 계획 농식품부는 중국의 ASF 발생 이전부터 ASF의 국내 유입차단 및 발생시 조기근절을 위하여 2018년 2월 26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세부대책을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 국내 ASF 진단법을 확립(’09년)하여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에 대하여 모니터링 검사 실시(전건 음성)하고, * 사육돼지 : (’15) 118농가/1,696두 → (’16) 290/2,528 → (’17) 301/2,408 → (’18.7) 80/680 ** 야생멧돼지 : (’15) 480두 → (’16) 1,113 → (’17) 1,049 → (’18.7) 640 ? 병성감정 의뢰 돼지, 공·항만 압수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항원검사를 실시(전건 음성)하였으며, * 병성감정 의뢰 돼지 : (’15) 40농가/72두 → (’16) 18/21 → (’17) 33/65 → (’18.7) 34/78 ** 불법 휴대축산물 : (’15) 65건 → (’16) 100 → (’17) 112 → (’18.7) 114 ? 국내 ASF 발생시 신속대응을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 마련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였다. 또한, ASF 유입 예방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T/F팀에서는 해외 ASF 발생동향 및 국내에 유입 가능성 등 방역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T/F팀 구성 : 3개반(국내방역, 국경검역, 정밀검사)으로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양돈수의사 등으로 구성·운영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가 중국을 포함한 ASF 발생국을 부득이 방문할 경우에는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후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와 최소 5일이상 농장 출입을 자제하여 줄 것과, ? 특히,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ASF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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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농업인단체장과 상견례 개최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8년 8월 2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농업인단체장과 취임 후 첫 상견례를 개최하였다. ? 이날 상견례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명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등 주요 농업인단체장 34명이 참석하여 이 장관의 농정 개혁과 의지를 듣고, 인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 ‘현장과 소통’을 신조로, 모든 문제를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농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첫걸음으로 농정의 핵심동반자인 농업인단체장과의 첫 만남을 갖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당면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하고, 추석물가, 쌀 목표가격 재설정, 농약허용기준(PLS) 제도, 농산물 수급안정을 꼼꼼히 챙기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으며, ? 청년 후계인력 육성, 공익형 직접지불제 개편, 푸드플랜 확산 등 농업?농촌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도 병행해 농정개혁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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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 구’를 아시나요?정부가 내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에서도 경찰 차원의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담팀을 꾸려 경찰과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 수집과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왔으며, 현재 기념사업을 위한 세부 과제들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학계·언론계 또는 독립유공자 후손 등 전문성·상징성이 있는 민간 전문가와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경찰의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백범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을 지냈던 ‘임시정부의 경찰’ 현양과 관련된 내용이다. 임시정부에도 내무부 산하 경무국을 중심으로 연통제 경무사, 상해교민단 의경대, 경위대 등 경찰 조직이 있었다. 임시정부 경찰은 실제로 임시정부 요인 경호와 청사 경비와 같은 임시정부 수호 임무 외에도 교민 동포를 보호하거나 일제 밀정을 차단하고 일제 침략자·반민족 행위자를 처단하는 등 주로 오늘날 경찰의 경비·경호·정보·보안 기능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독립운동의 거두인 백범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을 맡아 임시정부 경찰활동의 기틀을 확립했고, 나석주·유상근 의사 등 많은 임시정부 경찰요원들이 항일 무장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오는 8월12일은 백범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으로 임명되어 본격적으로 임시정부 경찰의 구성을 시작한 날이다. 하지만, 백범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었다는 사실 등 임시정부 경찰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이번 기회에 임시정부 경찰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민주·평화·인권 등에 임시정부의 핵심가치와 김구 선생이 경찰에게 남긴 “애국·안민의 민주경찰”의 당부를 경찰정신의 덕목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경찰은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현대사 속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불의에 맞선 민주화 유공 및 의인 경찰을 발굴하여 현양하는 사업도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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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행재연 현장검증 필요 최소한으로 등 운영 개선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개선 권고*와 경찰 수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범행재연 현장검증’을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임의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형사절차상 권리보호를 위해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선 배경> 그간 현장검증은 중요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실시해 왔으며, 인권보호 및 범행재연의 임의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필요 최소화> 신원노출 방지 등 인권보호를 위해, 시시티브이(CCTV) 범행영상, 피의자의 자백 등 이미 확보된 증거로 충분히 범죄증명이 가능한 때에는 범행재연 현장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건별로 필요성을 검토하여, 자백의 신빙성, 정확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비공개 원칙> 공개적인 현장검증은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범행재연의 임의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사건에 관심이 집중된 때, 장소의 노출이 불가피한 때, 비공개 시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될 때에는 경찰서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개요’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질서유지선(police line)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는 참여를 제한하여 ?범행재연 현장검증?의 임의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 보호 차원의 관련정보 제공>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형사 절차상 권리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법과 관련 매뉴얼에 따라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검증 개요·결과를 포함한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경찰활동의 절차와 과정이 공정할 때 법집행의 정당성과 국민의 협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치안정책과 활동 전반의 ‘절차적 정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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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박정훈 경찰위원장 취임□ 정부는 2018년 8월 19일 제9대 송진현 경찰위원장(비상임)과 김정식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비상임위원으로는 박정훈(58년생, 대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정무직 차관급 상임위원으로는 이인선(61년생, 서울) 전 경찰청 차장을 8월 20일에 임명한다. ※ 경찰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같은 날 10:00 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찰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박정훈 위원을 제10대 경찰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 새로 선출된 박정훈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래 서울형사지법 판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제8기 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임기 3년, 연임 불가)되고, 상임위원 1인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비상임 위원이다. 위원장은 비상임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경찰위원회규정 제2조 제2항, 대통령령)되어 있다. □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 7월 31일 경찰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 기관으로, 주요 치안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및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권을 행사한다. 또한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고 책임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등 경찰업무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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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홍보비 집행 담당공무원들은 왜 언론사를 찾아갔나 ?경북 의성군 홍보비 집행 담당공무원들이 최근 지역의 언론사를 방문한 사실이 밝혀져 그 방문목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의 홍보비는 지자체사업의 계획이나 활동 상황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으로 국민의 혈세에서 마련되는 것이다. 지자체의 홍보비가 국민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예천군이 특정언론사에 홍보비를 편중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고, 진도군은 홍보광고를 미끼로 언론 길들이기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국민들의 눈초리를 받은 바 있으며, 안성시의회에서는 일부 특정 언론사에 편중된 홍보비 집행에 대하여 한 기자가 취재에 나서자 담당 A과장은 ‘친구가 광고를 달라고 얘기하는데 안줄 수 없어 담당팀장에게 주라고 지시하였다’라고 말해 홍보비 집행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의성군에서도 과다한 홍보비 지출과 관련하여 2017년 12월 12일 제216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군정질의를 통하여 의성군과 군수가 상을 받는 댓가로 홍보비를 지출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 지역 언론인 A씨는 “지자체가 출입하는 언론들에게 홍보비를 미끼로 언론과 소통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절대권력을 가진 시장·군수에 대한 민감한 기사가 나가면 공무원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쩔쩔매는 것을 나무랄수도 없다. 하지만 이제는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자체의 시.군정을 감시하는 언론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할수 있도록 시.군정홍보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언론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할수 있는 풍토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언론은 공공재다.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날선 비판을 가할수 있어야 우리사회의 공공재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요원해지고 독선과 독단적인 행정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팩트18에서는 최근 불거진 여러 지자체의 홍보비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언론사를 방문한 의성군청관계자들에게 공무상으로 방문하였는지, 방문목적은 무엇인지,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서면질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건전한 시책홍보와 비판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참여를 활성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 구현을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상식적인 자세로 언론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