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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수 공직선거법위반혐의 피고발 당해지난 6.13지방선거가 끝이 났지만 당선된 김주수 의성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수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성군민 A모씨는 지난 7월 17일 김주수 당선자를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 1항 허위사실공표죄위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A모씨는 김주수 당선자가 금번 지방선거에서 의성군 관내에 연고를 두고 있는 여러단체가 김주수후보에 대해 지지선언을 하고 이를 중앙및 지역언론을 통해 보도를 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단체 명의로 지지할 입후보예정자를 결정·공표하려는 경우, 단체 내부 규약 등이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과 절차에 따를 것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김주수 당선자는 지난 선거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이들 단체와 함께 지지선언에 관한 촬영을 한후 보도자료를 배포한바 있으며 지지선언 단체는 의성군축산2세모임을 비롯하여 40여개의 단체가 이에 동참한바 있다. 한편 본지에서는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여부등에 관한 공직선거법(2015년 12월 24일 개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였다. 2016년 2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사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적발하여 대전지검에 고발하였으며, 2016년 7월 14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죄로 위반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바 있다. 또한 2016년 9월 1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회원들과 지지여부에 관하여 총회등 정상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처 단체 구성원의 전체의 의사를 모은 다음 지지여부를 공표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여성농업인단체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본지에서는 수사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의성경찰서로부터 위 고발사건에 관하여 현재 수사중임을 확인하였으며, 구체적인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중인 사안으로 확인해줄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김주수 군수당선자의 입장을 듣기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허위사실공표는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어 경찰에서도 신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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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역 주변 6지구 경제회복 가속도○ 전주시가 도시의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 전주역 앞 백제대로에 조성한 첫마중길 주변 상가의 간판이 모두 정비된다. ○ 첫마중길 주변의 간판이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전주의 품격에 맞춰 정비되면,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자동차를 위한 도로에서 사람을 위한 거리로 만들기 위한 첫마중길 조성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침체일로에 놓여있다 첫마중길 조성을 토대로 반전을 꾀하고 있는 전주역 주변 6지구 경제회복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 전주시는 행정안전부 2019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 공모에서 ‘첫 마중길 2단계(명주골네거리~구 한양주유소 구간) 간판개선시범사업’이 지난해 1단계 구간(전주역~구 한양주유소 구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선정돼 2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간판개선 시범사업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옥외광고센터의 광고수익을 재원으로 전국 230여개 지자체 중 20여개 지자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해 간판개선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 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행정안전부에 간판개선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 이후, 내년부터 국비 2억원과 시비와 주민 자부담 등을 포함한 총4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한양주유소에서 첫마중길이 끝나는 명주골네거리까지 약 500m 구간의 백제대로 주변 상가 65개소의 노후화되고 난립한 간판 146개를 철거하고, 시범사업 구간 내 건물입면과 간판을 호남의 대표관문이자 세계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한 전주한옥마을과 풍남문(보물 제308호) 등 주변 전통보전구역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는 공모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정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정부부처를 수차례 방문한 김승수 전주시장의 노력과 지역 정치권의 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해온 첫마중길 주민상생협의회(회장 노치화, 위원장 정종길)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일례로, 주민협의체는 일부 사업 반대 점포주들을 적극 설득하여 전체 사업비의 10%를 상인들이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추진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공모사업 대응에 적극 나서왔다. ○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국비 30억원 등 총 60억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중앙 2개 차선을 편도 900m의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우거진 산책로 형태를 지닌 첫마중길로 조성했다. 지난 1월부터는 전주역에서 구 한양주유소 구간 첫마중길 주변 상가 55개소의 노후화되고 난립된 간판 105개를 철거하고 신규간판을 제작·설치하는 첫 마중길 1단계 간판개선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 시는 내년 말까지 첫마중길 간판개선시범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전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첫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지난 1980년대 초 전주6지구 택지개발지구로 준공된 전주의 대표적 상업지역이었던 전주역과 첫마중길 주변 경제도 활력을 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안재정 전주시 건축과장은 “전주시와 첫마중길 주민과 상인, 지역정치권이 합심하여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된 만큼, 상가 점포주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하여 전주역 주변을 또 하나의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어, 역세권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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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아름다운 남해안 명소 20곳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바다 경치가 아름다운 남해안의 명소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9월 30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 22일 발표한 ‘남해안 오션뷰(Ocean View) 명소 20선*’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남해안 7개 시·군 해안도로를 따라 바다 및 해안경관이 우수한 조망점을 골라 ‘남해안 오션뷰(Ocean View) 명소 20선’을 선정·발표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7월 22일 자 보도자료 참고) 공모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6일간으로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방법은 남해안 오션뷰 명소 20선의 해안경관을 배경으로 응모자가 포함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남해안 오션뷰 명소 인스타그램을 통해 게시하면 된다. 자세한 게시 방법은 공모전 포스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독창성, 흥미성, 화제성, 심미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50%)와 해당 게시물의 ‘좋아요’ 수(50%)를 반영하여 총 52개(사진 26명, 동영상 26명) 작품을 선정해 10월 15일 발표(인스타그램) 할 계획이다. 시상 내역은 최우수 2명, 우수 10명, 장려 40명으로 수상자들에게는 최우수 20만 원 등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 최우수 20만 원(총 40만 원), 우수 5만 원(총 50만 원), 장려 3만 원(총 120만 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남해안 해안경관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 남해안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더욱 늘어나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남해안 오션뷰(Ocean View) 명소 20선’는 현재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경남·전남 및 7개 시·군* 누리집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홍보책자도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전남+경남 7개 시·군(고흥, 여수, 순천, 광양 + 남해, 통영, 거제) ** 각 기관 홈페이지에 띠 광고(배너) 개설, 클릭하면 남해안 오션뷰 명소 20선 화면으로 이동 누리문서와 홍보책자에는 전문 여행작가들이 해안 경관 명소를 직접 다니면서 체험한 경험과 느낌을 생생하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여행의 흥미를 배가시키기 위해 아름다운 해안경관 사진과 자세한 설명, 그리고 주변 여행 명소, 지역축제, 먹거리, 특산물에 대한 정보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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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우수지자체 선정·대전시(최우수), 세종시·충남(우수) 등 20개 지자체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2018년 건축행정 건실화』평가에서 일반 부문(18), 특별 부문(2) 등 총 20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정도를 지도·점검(건축법 제78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장관상을 수여한다. 금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행정의 적정성 평가 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부문과 건축물 안전 주제에 대한 특별부문을 추가하였다. 일반부문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차별화하였으며, 배점을 100점으로 일원화하였고, 특별부문은 제천 스포츠센터 및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건축물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안전확보 우수사례’에 대해 평가했으며, 점검의 내실을 기하고 위임행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금년부터 국토교통부는 광역지자체, 시·도는 기초지자체를 별도로 평가했다. 일반부문 평가 결과,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합산하여 대전시 등 3개 광역지자체, 서울시 영등포구 등 15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 * 평가지표: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15), 시공·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25), 건축행정 전문성(25),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35) 등 특별부문 평가 결과,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지자체는 울산시, 기초지자체는 인천시 남구 총 2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 평가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중앙건축위원회 위원)로 구성 ** 평가지표: 아이디어 참신성(40), 추진의지 및 노력(25), 개선효과(25), 증빙자료 충실성(10) 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지속적으로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행정 운영을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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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18건 선정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2018년 공모 결과 18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지난 2월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단계별 평가(서면→현장→발표)를 거쳐 18개 사업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선정된 사업은 최대 약 30억 원의 국비지원(보조율 100%)을 받게 된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15년부터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하드웨어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지역 주민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다. *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 낙후도 종합평가 결과가 낮은 낙후지역 70개 시·군 특히, 올해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도입하였다. 우선,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지역주체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 할 수 있도록 ‘지역 거버넌스형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체가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 고유의 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들이 다수 발굴되었으며, 지역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고령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친화적 공간정비사업’도 새로이 도입되었다. ‘고령친화적 공간정비사업’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되었으며, 사업 당 최대 2억 원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이 밖에도 다수의 시·군이 공통의 지역자원을 토대로 서로 연계·협력하여 사업을 발굴하는 ’복수 시·군 연계사업‘(’17년 도입) 등이 선정되었다. 유형별 선정 사업 중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지역 거버넌스형 사업 > 강원도 양양군은 풍경이 아름답고 파도가 좋아 전국에서 인기 높은 서핑 장소로 손꼽히며 해마다 많은 서핑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강원도 양양군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은 지역 내 서핑협회와 주민연합회 등이 참여하여 관광객을 위한 서핑 테마 거리, 볼파크, 죽도정 둘레길 등을 조성하고 서핑 축제, 서핑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전라남도 구례군 ‘알콩달콩 장터 만들기’ 사업은 5일장 상인회, 귀농귀촌인 협의체인 콩장 호호탐탐, 야생화타운만들기 협의회 등이 함께 참여하여 기획하고 추진하는 ‘지역 거버넌스형 사업’이다. 귀농귀촌인 벼룩시장(플리마켓)과 전통 구례5일장을 연계하여 보다 많은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달콩 장터, 예비 창업존, 야생화쉼터 및 미니광장 등을 조성한다. < 고령친화적 공간정비 사업 > 경상북도 의성군은 고령 인구 비율이 37.9%, 전국 2위 수준으로 고령자를 위한 공간정비사업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이다. ‘안전하고 정감 넘치는 시골마을 운람골’ 사업을 통해 고령자들이 여가·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야외 쉼터를 조성한다. 또한 보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을 진입로를 정비하여, 고령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 복수 시·군 연계 사업 > 경상남도 산청군과 합천군은 황매산이라는 지역고유자원을 토대로 연계·협력하여 ‘천상화원 황매산 감성여행’ 사업을 추진한다. 황매산은 봄에는 철쭉, 여름에는 야생화, 가을에는 억새, 겨울에는 눈꽃이 피는 매우 아름다운 사계절 자연 경관을 지닌 곳으로, 산청군과 합천군을 연계하는 탐방로, 쉼터,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 < 단일 시·군 일반 사업 > 충청북도 괴산군 ‘젊은이들이 꿈을 그리러 오는 언덕, 몽도래언덕 조성사업’은 젊은 문화, 젊은 일터, 유기농이라는 세 가지 컨셉을 토대로 청년 문화공간을 창출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보육센터, 연극·뮤지컬·영화 등 다양한 공연을 위한 스튜디오 공간 등을 조성한다. 올해에는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고유자원을 토대로 지역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발굴·선정됨에 따라 사업을 통한 주민 생활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다양한 지역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사업이 많이 발굴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더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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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않기로 결정□ 국토부는 그동안의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ㅇ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 이와 함께,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임. *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노조 조사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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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국방부·방위사업청,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방부(장관 송영무) 및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첨단 국방기술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전략은 저출산 등 사회변화로 병력규모의 감소가 예상되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의 영향으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미래국방환경에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첨단기술 기반으로 변화하는 미래전장의 주요 특징 > ㅇ 그간 국방 분야나 과학기술 분야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지난 해 부터 부처 간 업무협약 체결, 연구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 협업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과학기술 기반 국방역량 혁신을 위한 과기정통부-국방부 간 업무협약』(’17.12.18.)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 협의체 구성 및 상호 업무협약 체결(’18. 1.31.) ㅇ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국가R&D의 과학기술 혁신과 국방R&D의 국방역량 확보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우리나라 국방기술의 혁신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해 왔다. □ 이러한 협력을 통해 마련된 “미래국방 발전전략”은 첨단 과학기술이 주도할 미래전장에 대비하여 혁신적인 미래국방기술을 개발하는 과학기술-국방 협력의 기본 틀로서, ㅇ ?미래선도, ?중점협력, ?혁신국방의 3개의 협력 분야를 설정하고, 혁신의 기반으로서 ?협력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 개요 > 1 미래선도 :“과학기술 주도 미래戰 대비” □ 미래를 내다보는 도전적 기초원천연구 분야에서는 창의적 기초연구 추진과 더불어, 국가R&D에서 창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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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supreme)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 신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이하 '전합내규')에 따른 절차 투명성 확대를 효과적으로 구현 ○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18. 6. 18.부터 전합내규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매달 전원합의 날짜와 함께 그날 다루어지는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공개함 ■ 게시판 신설의 취지 및 기대 효과 ○ 재판 정보의 체계적, 누적적 제공으로 데이터화 구현: 기록으로 남음 ○ 국민의 알 권리 확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절차 모니터링 가능해짐 ○ 하나의 플랫폼에 링크하여 수요자 편의성과 정보간 연결성을 높임 ○ 주요 재판 관련하여 결론 중심에서 쟁점과 이유로 국민적 관심과 지식 확대 ○ 어떤 쟁점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음 → 하급심 재판부와 학계, 재야 법조계, 법학도 등 많은 이용 기대됨 ■ 선고 사건, 진행 사건, 변론 사건으로 구분하여 상세 정보 제공 ○ 대법원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 우측에 박스 형태로 최신 게시 사건을 보여주고, 사건명 클릭 시 해당 게시판으로 바로 이동 ○ 선고, 진행, 변론 사건으로 나누어 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변론 방청안내, 변론?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문 등 재판절차 진행과 종국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현 ○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등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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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사건(2018도7751)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8. 1. 남양주시의회 의장직을 역임한 피고인이 2014. 6. 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직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이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에게 공천헌금 합계 5억 5,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공천헌금 제공행위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 및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7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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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시안게임 연계, 한국 농식품 집중 홍보2018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기간(8.18~9.2) 동안 경기장 부근 및 현지 유통업체 등에서 다양한 한국 농식품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 45개국 40종목 463개 경기를 개최하며 한국은 39종목 1천여명 참가, 참관객은 30만명 이상 예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아시안게임을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촉행사 등 한국 농식품에 대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개?폐막식이 열리는 글로라붕까르노 경기장 인근 쇼핑몰(FX Sudirman Mall) 정문에 한국 농식품(K-Food) 홍보관을 설치, 인도네시아 및 아시아지역에 수출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을 5개 테마*로 정하여 전시?시식 행사를 진행한다. * (K-Fresh Zone) 배?사과?복숭아?버섯류(새송이?팽이), (Red&Hot) 오미자?홍삼?고추장?떡볶이 등 빨간색 및 매운맛, (할랄) 김치?간장?음료 등 MUI* 인증품목, (인기상품) 불닭볶음면?컵볶이?컵누룽지 등 인도네시아 인기품목, (미래클) 유자에이드베이스?복분자즙 등 * MUI : 인도네시아 유일의 할랄 인증기관으로 말레이시아 JAKIM, 싱가포르 MUIS와 함께 세계 3대 할랄 인증기관임 - 특히, 상반기 신선농산물 수출 호조세(‘18.6월말 기준, 전년대비 27.5%↑)를 이어가기 위해 동남아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배를 포함하여 버섯, 사과, 복숭아, 버섯류 등을 소개한다. ? 이외에도 관련 기관?단체들과 협업을 통한 한식체험관(자카르타 한식당협의체), 전통문화 체험관(한국문화원), K-콘텐츠 홍보관(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운영함으로써 한국 농식품 이미지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이용률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 및 모바일 메신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대형유통업체** (4개 28개점) 및 현지 진출 국내유통업체(4개점)와 연계를 통한 판촉전 등 다각적으로 판매행사를 추진한다. * 라자다(Lazada), 토코피디아(Tokopedia), 쇼피(Shopee), Qoo10, 라인숍 등 ** Kaifa Indonesia, Food star global, Inkoor, Korin hub 등 농식품부는 아시안게임 연계 홍보가 끝나는 대로 미국?중국?프랑스?일본?홍콩 등 주요 농식품 수출국을 대상으로 K-Food Fair 개최(5개국 5회) 및 국제식품박람회 참가(21회) 등을 통해 연말까지 농식품 수출 상승세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 한편, ‘18.8월까지 2회(베트남, 말레이시아)의 K-Food Fair를 개최하여 12백만불 수준의 현장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200건 이상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베트남, 6.7~6.10) 현장계약 11,013천불, 678건 수출상담, (말련, 8.1~8.5) 현장계약 832천불, 568건 수출상담 농식품부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은 “K-Food Fair, 국제식품박람회 등은 농식품 수출 확대와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관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신선농산물에 대한 시식?판촉 행사도 확대하여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